"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 포함 신중해야"…민주당·업계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종합)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업계와 전문가들은 당정이 3월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의 제정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정의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영업자도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소상공인 간주규정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으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면 매출이 큰 자영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대상의 매출액과 규모 등을 정해야 한다. 전문직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정책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으로 제정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영업 정의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한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중복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영역을 나눠주는 등 법령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소상공인 관련 4개의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야 5당이 합의한 바 있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개 법안이 병합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비법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작가, 프리랜서, 컨설턴트, 택배기사 등은 자영업 기본법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라며 "소상공인 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 8개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보호·지원·육성·성장·경영안정 5가지 정책목표에 맞춰 취약 소상공인과 혁신 소상공인을 구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는 공공임대상가육성정책, 공제사업정책, 소상공인 기금 조성책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을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그 이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념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협업화, 조직화, 사업영역 보호 등을 중기업과 어떻게 구별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로 정의할지 기본법안에 담은 후 현행 관련 법들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장(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서민이다.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중소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포함되면 기본법 제정 취지가 탈색된다"며 "피고용인의 인적규모와 소기업의 적정매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법적인 표현임에도 자영업을 쓴 이유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도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소상공인 정책 시행 이래 이들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 자영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인 민주당과 소공연 등 4개 소상공인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중기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이뤄졌다. 민주당 대표·정책위의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자영업비서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법 제정 시 고소득 전문직들이 과실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더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이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