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수산물 금지 조치 WTO 패소 관련 "정부 전략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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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외무성 간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 분쟁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분쟁 전략을 짠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17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수산 관련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와 식품 안전을 둘러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지 못했다는 점이 반성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 등에 너무 많이 맡겼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거론했다.

전날 회의에선 사이토 겐 전 농림수산상으로부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 측은 "무거운 지적으로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WTO에 '공작'을 펼친 것이 상소기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외무성 간부는 "상소기구와 사무국 간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관련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산케이는 "그렇지만 의원들의 불신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선택지의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에선 일본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으며,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