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 '안이박김' 음모론도 제동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전부 무죄…"도민 삶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 활동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른바 '안이박김'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음모론도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지사는 자신을 압박하던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항소심과 상고심 등 재판 일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1심 전부 무죄는 정치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주요 정치인(광역단체장 포함)은 재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폭넓은 정치 활동을 자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전부 무죄 판결로 상황은 달라졌다.

이 지사는 여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는 되지만 재판 리스크에 주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재판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이 지사가 재판의 큰 고비를 넘김에 따라 경기도정을 통해 분명한 자기 색깔을 내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보여줬던 파격 행보가 재연될 경우 대선 레이스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이 지사의 무죄 판결로 '안이박김 저주'를 둘러싼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차례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의미에서 안이박김 논란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이박김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안 전 지사, 이 지사, 박 시장 등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힌 뒤 김 지사를 친문(친문재인계) 쪽의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 지사가 이번에 유죄를 받았다면 다시 안이박김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었다.

김현미 국토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버스파업과 관련해 협의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하기 직전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지사는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면서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