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막자"…정부, 500인 이상 사업장 2년간 임금지원

홍 부총리, 관계장관 회의 열고 중앙정부 대책 결정
당정협의 거쳐 확정키로…"15일 파업 자제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5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당정협의를 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버스 노조가 15일 예고한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 중인데, 정부는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기간은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다.

홍 부총리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