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버스노조 비공개 회동…준공영제 이견 좁힐까

홍 부총리, 노조의 회동 제안 수용…이해찬 대표 "대중교통에 준공영제 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국버스노동조합이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노동계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총파업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회동은 노조의 면담 요청을 홍 부총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듣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그동안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손실 임금을 보전해줄 것과 만 63세로 정년 연장(현재 만 61세),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환승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는 점을 강력히 희망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회동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응해야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영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버스 노동조합 파업 예고와 관련해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미 2002년에 이양되면서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간접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처가 정해져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는 노조 요구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와 버스노조는 총파업으로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노조는 홍 부총리와의 면담에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한다. 총파업 하루 전인 14일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2차 쟁의조정회의가 열려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노련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