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책실명제’ 운영…결정·집행자 실명 등 공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주민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의 실명, 정책 시행에 관한 의견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 시정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내달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접수된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대상 사업에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 주요 시정현안 사업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 포함된다.

공개될 내용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또는 직위와 성명,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등이다.

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정책실명제를 운영, 시민이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실명제에 지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