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러·中 방문 결국 빈손‥고민 깊어지는 北

비핵화 판 흔들기 중·러에 손내밀었지만 경제제재 돌파구 못찾아
美와 담판 원하지만 6자회담 복잡한 숙제만 받아
남북 정상회담 서둘러 응해 북·미 회담 이어가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의 한 레스토랑에서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와 오찬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연해주 주지사와 식사 중 담소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얼굴)은 딱한 처지에 놓였다. 돌고돌아 제자리다. 중국과 러시아로 손을 뻗어봤지만 손에 쥔 것이 없다.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큰 '벽' 앞에서 혈맹이라는 중국과 러시아도 특별한 수를 내지 못하는 현실만 실감했을 뿐이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4ㆍ27 판문점 선언 1주년도 외면하고 추진한 지난 25일 북ㆍ러 정상회담 결과는 빈손이나 다름 없다. 오히려 '6자회담' 이라는 복잡한 숙제만 받았다.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정도로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한 북ㆍ미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북ㆍ러 정상회담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지만 북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떤 새로운 계획도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은 최근 미국과 유엔(UN)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기 보다는 오히려 압박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이 탈북자와 밀수 감시를 위해 북ㆍ중 접경인 압록강 중류 지안(集安)시에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적용한 첫 검문소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다. .

이 검문소는 고화질(HD) 카메라와 무인정찰기(드론) 등의 장비를 갖추고 5G 통신망을 이용해 약 40km 떨어진 지휘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국경을 감시할 수 있다. 검문소가 설치된 곳은 밀수가 활발하고 탈북자가 거쳐 가는 주요 지점이지만 지형이 험난하고 관할지역이 넓어 감시가 어려웠다. 이런 곳에 중국이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감시에 나서고 적용 지역이 확대되면 북ㆍ중간 밀무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실패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탈북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희망을 걸었던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도 낙담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자국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송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이 이번 회담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RFA는 소식통을 인용, "근로자들은 비자에 관한 어떤 합의 내용도 발표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오히려 "비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뭣하러 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ㆍ러가 6자 회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도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결국 3차 북ㆍ미 회담을 통한 담판만이 해법인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ㆍ미간 대화 촉진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북한이 하루빨리 남북 대화에 응해야 하는 이유다.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도 6자회담 재개는 북한 비핵화 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ㆍ미간 입장 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