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년, 지지부진한 남북사업들

당장 1주년 '평화 퍼포먼스' 北 참여 불확실
남북 공동유해 발굴 북측 불참 南 단독 진행

지난 2018년 10월 25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인근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 뒤 수습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 여파로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이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북측이 남측과의 접촉마저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남측은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지만 개최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북측의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반쪽짜리'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일부는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판문점에서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행사를 열 계획이다.

21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북측에 적절한 시점에 통지할 계획"이라며 "아직 (통지를) 안 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곧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행사에 여력을 내기 어렵고, 결국 북측의 참석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판문점선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결실을 낳고 '남북 대화의 일상화'라는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최근 상황은 좋지 않다. 매주 금요일 개최되던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지난 2월22일 이후 8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매주 개성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북측의 전종수 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늘 북측 소장대리는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김광성 소장대리가 출근해 있다"고 말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 등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로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북측은 아직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역사학자협의회는 하노이 회담 이후인 지난달 초,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발굴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잇달아 제안했지만 북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남측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 개ㆍ보수에도 돌입했다. 북측 상봉장도 장비 수리ㆍ교체가 필요하지만 북측과의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19일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도 올해 들어 제자리걸음 중이다.

남북은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이뤄냈지만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후속 조치 이행이 모두 중단됐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은 북측의 불참으로 현재 남측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남북은 한강 하구에서의 민간 선박 자유 항행도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지만 북한은 지난 1월 남측이 제작한 한강 하구 해도를 받은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이 밖에 남북 GP 전면 철수, JSA 자유 왕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의 군사합의 후속 조치 이행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에 공동 유해 발굴 참여와 장성급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 달 가까이 북측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남북의 군사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