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추경, 요건 안 맞고 재원 없어…정치적 활용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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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광림 최고위원이 18일 당정이 협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건도 맞지 않고 재원도 없다"며 이같이 반대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은 재정지출 촉진법이 아닌 건전재정법이 돼야 한다"며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빚을 질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출 또는 조세감면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추경예산은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으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3년 연속 집권 내내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추경정권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절대 맞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고 3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그런데 경기부양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재해와 재난 요건에 근거한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대책건만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재원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5조원 세금을 더 걷었는데 빚 갚고, 지방에 주고 남은 것은 625억원밖에 없다"며 "내년 세입재원으로 써야 할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을 당겨써도 정부가 쓴다는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4년 동안 늘렸던 재정규모를 이 정부는 2년 만에 늘려서 다 썼다. 예산 늘려 돈 쓰는 속도가 2배 빠르다는 얘기"라며 "특히 일자리는 경제허리인 30~40대, 산업 중추인 민간, 제조업에서 줄어드는데 단기알바 등 일자리 쪼개기 사업에 세금을 퍼부어 어떻게 고용참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폭탄을 안고 태어난 20~30대 청년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질 운명에 처해있다. 빚내서 쓴 예산 때문에 물려받을 국가부채, 부모님들이 받는 연금 때문에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할 상황"이라며 "국정 이끌어가는 문 정부와 청와대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분노하는 청년 미래를 걱정하면서 예산과 재정의 정치적 활용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