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검찰,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전 CEO 기소

사기, 배임, 경쟁법 위반 등 혐의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독일 검찰이 15일(현지시간)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를 디젤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4명의 폴크스바겐 임원도 함께 기소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독일 언론 도이체웰레 등에 따르면 독일 중북부 브라운슈바이크 지방 검찰은 빈터코른 전 CEO를 '특별히 위험한(particularly serious)' 사기, 배임과 경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빈터코른 전 CEO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폴크스바겐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CEO로서 배기가스 조작을 막지 않았고 그 결과 독일과 미국에서 더 많은 과징금을 받아 폴크스바겐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는 논리다. 다만 검찰은 기소한 나머지 임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빈터코른 전 CEO는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해 폴크스바겐 측은 성명에서 "빈터코른 전 CEO와 임원들의 검찰 기소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폴크스바겐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사건, 일명 '디젤 게이트'는 지난 2015년 9월 미 환경보호청(EPA)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테스트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폴크스바겐은 320억달러(34조3000억 가량)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했다. 빈터코른 전 CEO는 디젤 게이트가 발발한 직후 사임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작년 5월 빈터코른 전 CEO를 디젤 배기 가스 조작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지난달 빈터코른 전 CEO에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