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턱 없이 낮은 공시가격"…서울 일부 구청장 시민감사 청구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 5위 시군구(%) /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했다며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 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개별공시가격을 낮게 결정해 25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했다"면서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