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결렬 한달] 겉도는 한미 관계 봉합 시급

문제 없다는 정부 신뢰하락‥외교장관·정상 회담 필요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유예 조치 연장 불발 시 한미 동맹 시험대 올라
北 개성연락사무소 파장...남북관계 주도자서 국외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지난달 27~28일 열린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다. 회담 결렬 이후 북ㆍ미 간 긴장이 커지며 북한 비핵화 협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한미 관계도 서둘러 봉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놓고도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갈등의 발단은 북ㆍ미 회담 결렬 후 문재인 대통령이 3ㆍ1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미국과의 남북 경협 추진 협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미 정부의 불편한 시각이 곳곳에서 관측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과 통화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한 내용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중재 역할로 표현한 데 대한 미국의 우려는 우리 정부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역할을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변경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무급 회담이 아닌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하는 이유다.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은 하노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없었다.

외교부는 이달 중 외교장관 간 회동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평화유지 장관급 콘퍼런스'가 유력한 회동 무대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의지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의원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북핵 문제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더 관심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양 장관의 회담이 이달 중 성사될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스킨십도 필요하지만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 오는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장에서나 두 정상이 만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한미 간 고위급 회동이 늦어질수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25일 외교부는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대이란 제재 예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5일 우리나라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에 부과하는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미측은 현 원유 수입 제한 유예 국가를 축소하고 허용된 국가에 대해서도 원유 수입량을 20%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발표 이후 예외 연장을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100% 장담할 수 없다. 한 주요 외신은 미 국무부가 이번 협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 문제도 관건이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후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북한 인원이 지난 22일 전격 철수한 것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무력시위'였다.

북한이 철수 사흘 만인 25일 일부 인원을 복귀시키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언제든 다시 철수할 여지가 남아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비핵화 대화의 파국을 미리 알리는 예고편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 및 복귀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중재자도, 촉진자도 아닌 '국외자'였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무력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는 북측이 전격 철수할 때까지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철수 후에는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북측이 지난 22일 오전 9시15분께 우리 정부에 철수 사실을 통보하자 오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