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 택시법인 저격…"사납금 폐지 반대 말라"
여야 갈등으로 대타협기구 합의 이행 법안 통과도 불투명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승차공유(카풀) 합의안이 격랑에 휩싸였다.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놓고 택시법인과 택시기사들이 갈라선데 이어 카풀업계도 '카카오 대 반(反) 카카오' 구도로 대립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합의안 국회 논의도 여야 대치로 불투명해지는 등 '대타협'이 '대혼란'으로 뒤엉키는 형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타협 실무 논의 기구에 관해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 열리는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법안 소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불참해 27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이날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밖에서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등 2개 단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담긴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인택시연합회는 월급제 도입이 담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뜻을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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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에서도 '카카오 대 반(反) 카카오' 구도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도출된 지 불과 1주일만에 합의안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을 인정하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도록 대기업과 기득권이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기구를 이끌었던 전현희 의원 측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 논의 기구 구성은 국토부와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며 "국토위 소속도 아닌 만큼 우리 손을 떠난 상태이며 이제는 지역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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