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학장+김은경+양승태…靑·法·檢·警 '운명의 월요일'

김은경 前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심사…靑 윗선 수사 신호탄
김학의 재수사 권고 요청…檢 제식구 감싸기 불식 주목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영장 기간땐 警 수사력 또 논란
양승태 첫 공판준비기일…사법농단 실체 밝힐 재판 시작

청와대와 법원 그리고 검찰과 경찰. 대한민국 핵심 권력기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25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들 조직의 운명이나 국민적 신뢰도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

25일 오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이 수사의 방향이 청와대 윗선으로 직행할 것임의 신호탄이 된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명분을 약화시키는 결정타일 수도 있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청와대와 협의 또는 조율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영장 기각은 이 같은 추론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고, 혐의 보강을 위한 추가수사에 나서야 하는 만큼 청와대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킬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5일 오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한다.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로 재수사가 공식화되면서 2013년, 2014년에 각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또 한번 넘겨받게 되는 것이다.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에 이어 청와대 외압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혹이 어디까지 파헤쳐질 지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차례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셀프 수사'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비켜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진상조사단이 함께 조사 중인 '고(故)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 또한 특권층에 대한 부실수사와 수사무마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2009년 4월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 의혹을 받은 20명 중 7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황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환점 돈 '버닝썬' 사건, 경찰의 수사력 입증이 관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25일 결정된다. 경찰에게 있어 단순한 유흥업소 탈세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숙원 사업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까지 미칠 영향 때문이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 초반부터 부실수사 논란을 겪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또 총경급 인사는 승리(29ㆍ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 최고위층이 연루됐을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 관련 인물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승리ㆍ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 경찰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핵심에서 별다른 결과물을 얻지 못하자 탈세로 수사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버닝썬 사건 수사 인력을 152명으로 대폭 늘리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커지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공산이 크다. 경찰은 현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과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사건 등 휘발성 있는 사건들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사법농단의 실체 밝힐 재판 시작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사법행정권 남용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수십 명의 법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최고위급 법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사법부의 신뢰도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오는 26일과 28일에는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도 진행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추가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