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속 묻혔던 1주의 권리…전자투표, 당신은 하셨나요?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접속 가능…편의성 높이려는 움직임

갈 길 먼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의결권 주식수 기준 행사율 4.24%

누군가에게는 '고작 1주'…소중한 1주 권리의 무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후 주주들의 경영 개입이 늘면서 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지난해 3%대에 그쳐 전자투표제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낮은 행사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외면한 경우 기업들은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한국결제예탁원은 올해 전자투표제 홍보에만 지난해 총 광고집행비에 맞먹는 수준의 비용을 들이며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불편해서''소액주주라서''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주주 권리가 무관심 속에서 묻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힘없는 '개미'의 숙명이야 어쩔 수 없다해도 당연한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할 수 없지는 않은가. 하물며 참여 방법마저 간편해졌다면 말이다.

◆"전자투표" 주식 갖고 있다면 일단 접속

전자투표제는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조명 받았지만 정작 주주들은 외면해왔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로 다시 전자투표제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심'이 항상 '참여'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주주 비중은 2010년 0.36%에서 2014년 0.96%으로 반짝 올랐다가 이후 2015년 0.17%, 2016년 0.19%, 2017년 0.16%으로 떨어지며 지금까지 한번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북이걸음이라도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상장사들이 증가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2111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04개사(57.03%)에서 올 2월 13일 기준 1331개사(63.05%)로 늘었다.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고해서 무조건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지난해 실제 전자투표를 이용한 상장사는 24%인 503개사였다. 올해는 3월 1~3주 사이에만 전자투표 혹은 전자위임장을 이용하는 곳이 총 230개사로 집계돼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전자투표 행사율이 지속적으로 낮다면 이는 주주의 책임이 아닐까. 지난해 7월말 기준 전자투표 대상 주식 수는 279억주였는데 이 중 전자투표가 행사된 주식 수는 10억4900주에 불과해 행사율이 3.76%였다. 낮은 전자투표 행사율은 기업들의 전자투표 도입의지도 꺾는다.

'내가 가진 주식의 기업도 과연 전자투표를 할까'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먼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보면 된다.

◆공인인증서 있어야 의결권 행사…'그나마' 증권사 공인인증서만 허용→은행 완화된 것

먼저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한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것부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 지적되어오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접속단계에서 '본인인증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상법시행령에서는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의 본인 확인절차 등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 확인을 받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는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송홍선 연구원은 "이미 전자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QR코드, 아이핀(I-PIN), 보안카드 등이 사용되고 있고 휴대폰번호가 공인인증서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 본인인증방법과 병행해 주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술적 제약없이 전자투표에 접속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최근 '증권용'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7300주에 대한 권리

휴대폰 인증과 이름ㆍ주민번호ㆍ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 기입을 마치면 비로소 전자투표 창이 열린다. 제한시간은 10분이지만 시간초과시 연장이 가능하다. A사가 올 정기주총에서 올린 안건은 총 6가지였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과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 재무제표와 이사 및 감사의 경력사항 등을 꼼꼼히 보다보면 시간 연장은 불가피했다. A사의 다른 안건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 회사 공시를 보면 지난해 정부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2%, 68%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계산해보니 당기순이익의 1/3를 차지했다. 회사 측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경영 각 부문의 예산 초긴축 운영과 원가구조 개선 등 조직 내 낭비요소를 줄여 이익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였다.

각 안건에 대해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3가지 중에서 표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투표한 뒤 마지막으로 '투표행사'를 누르면 전자투표가 완료된다. 이때 '전자투표 행사시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뜨며 재확인을 요청하는 메세지를 보며 누군가에게는 '고작 1주'일 수 있지만, 소중한 1주 권리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최종본이 제출된다.

내가 행사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자투표 행사내역 조회를 통해 볼 수 있고, 전자투표 행사 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개인주주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7300주, 종목 수는 4.22개라고 한다.

지난해 말까지 전자투표를 이용한 주주 수는 총 4만5560명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했고, 주식수는 13억6640만주로 83% 늘었지만 여전히 주주 100명 중 96명은 전자투표에 관심이 없다.(의결권 주식수 기준 행사율 4.24%)

그동안 시간적ㆍ물리적 제약을 탓하며 묻어놓기만 했던 당신의 소중한 주주 권리를 행사할 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