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어떻게 맺었나" 체결과정 관심갖는 공공기관 이사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지난해 이사회서 노조 소속 직원 출신·성향 논의
2016년 출범 후 통합 둘러싸고 갈등..국감서 부당노동행위 지적도
보호원 "노조 음해·뒷조사·블랙리스트 시도, 전혀 없다"

지난해 11월 열린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출신을 따지고 강성여부를 거론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직 간부급 인사의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있는 곳이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해 11월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한 이사는 조합가입률 등을 물어보면서 조합원이 직전 어느 기관 소속인지, 강성 성향의 조합원이 몇 % 정도인지를 따졌다. 이에 이 기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참석자는 "강성노조와 (기관이) 강대강으로 치고받나보니까" "노조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통해 가서 끝까지 강성으로 나가면 붙어보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석자는 "거의 다 강성 같다"고 말했다.

보호원 측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노조 친화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질의과정에서 나온 질문으로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하기에 노조참여 비중이 높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지 묻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기관은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저작권 침해 관련 수사ㆍ단속업무를 하는 곳이다. 저작권 관련 또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보호 조직을 떼어내 민간기구로 있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합해 2016년 출범했다. 통합 후 상이한 임금체계나 처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던 센터쪽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처지였는데 공공기관인 만큼 인건비를 무작정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는 인사ㆍ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해당 간부는 과거 조합 소속 일부 직원에게 인사고과를 낮게 주거나 노사합의사항인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고쳤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로 지난해 면직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체부가 신임 이사진 7명을 새로 선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묻는 등 논의가 오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은 54명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다. 노조 측은 최근 성명을 내고 "노조를 강성으로 음해하며 노조에 대한 뒷조사와 함께 성향과 출신을 운운하는 등 노조의 블랙리스트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보호원은 "노조를 음해한 사실도, 뒷조사나 블랙리스트화를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현재 임금과 경력재산정을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과거 이사회 운영이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인정, 향후 내실화하고 기관운영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호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외부기관 피감 등이 논의됐으나 아직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윤태용 현 원장에게 강도 높은 쇄신안을 주문했다. 출범 후 2년6개월가량 현재까지 비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이어졌던 만큼, 과거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측근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넘어와 고위공무원을 지낸 윤 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기관 출범 후 다섯 달가량 지난 늦은 시점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직이 안정화될 시기가 됐지만 아직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호원 측은 "신생기관으로 체계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과 시스템 미비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조직현안 TFT를 운영해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며 "기관문제 개선을 위한 이사회 실무소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