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다국적사 공급 횡포 문제, WHO 총회 논의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5월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다국적사의 독과점 횡포의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복지부의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다국적제약사 내지 의료기기사들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여러 독과점 횡포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약값을 올려달라며 한국 철수라는 배수진을 쳐 논란을 일으켰던 게르베코리아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에 이어 최근 고어의 소아심장병 치료재료인 인공혈관 수급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거쳤고 실무적인 세부 조정만 남아있다. 내년 예산부터는 범피기금을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아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인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등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빠른 시일 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 토론과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 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논의 중이다.

-다국적 업체의 독점권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인공혈관은 대개 2~3년을 앞두고 시술 할 아이에게 인공혈관을 투입해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의 경우 독점이면 한 국가의 힘으로 대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인공혈관의 경우 고어가 한국 공급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 공동 대처가 필요하고 조금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5월 WHO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제기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 2월 열린 환자 안전 WHO 총회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격의료 허용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울텐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충분히 취지를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은 상호 협의를 거쳐 보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환자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10% 내외 정도가 증가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원격진료 아닌가.

▲스마트 진료와 원격의료는 유사한 개념이다. 원격진료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많은데,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 격오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원격 진료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의 세부 계획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부문 34만개 확충을 계획 중이다. 1단계 17만개, 2단계 17만개다. 1단계는 주로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등 복지부쪽 일자리로 5년 동안 17만개를 창출하고, 2단계는 기존에 미흡했고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 보육이나 장애인, 예를 들어 주간활동지원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등의 일자리를 포함한 것이다. 나머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와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등을 총망라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실제로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30% 이상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국회에 사법입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 복지부의 입장과 후속 대책 준비사항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사법입원 관련 법안은 내부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사법입원 시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 복지부는 여러 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논의에 임할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