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증가…3월국회 규제입법화 모멘텀 가능성

3월 국회서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강화의무안 논의되면
거래소·코인 옥석가리기로
불확실성 약화 가능성

지난해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하루 거래대금이 100억원을 밑돌다가 주말 3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3월 국회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자금세탁방지 부과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의무화 법안 상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거래소와 코인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 투자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9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1만2000원(0.27%) 상승한 431만5000원을 기록했다. 하루동안 280억원이 거래됐다. 150억원대였던 지난주와 70억원대까지 빠진 이번주 초보다 늘어났다.

코인 가격은 약보합세였다. 주요 코인 중 스텔라루멘(2.95%), 라이트코인(1.76%), 에이다(0.84%) 등은 올랐고 비트코인 에스브이(-3.24%), 이더리움 클래식(-3.18%), 비트코인 캐시(-3.00%) 드은 내렸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이 전일 오전 10시30분 대비 1만5000원(0.35%) 오른 430만7000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선 카이버네트워크(6.12%), 스텔라루멘(1.46%), 이오스(1.12%) 등이 올랐고 아인스타이늄(-10.69%), 메탈(-2.77%) 등은 하락했다.

해외에서도 약보합세였다. 시황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9% 내린 3913.66달러(약 445만원)를 기록했다.

스텔라루멘(2.15%), 카르다노(0.66%) 등은 상승했고 바이낸스 코인(-6.51%), 비트코인 에스브이(-2.99%) 등은 내렸다.

혁신금융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중요한 목표다.(자료=금융위원회)

◆'블록체인 활성화·가상통화 규제' 정부기조="올해 금융정책 목표는 혁신금융·신뢰금융·금융안정 달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 부문 혁신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등 제도권 편입 금융은 물론 가상통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들기도 했다.

다만 '블록체인 활성화·가상통화 규제'라는 현 정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후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거래소 업종)을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중소기업벤처부) ▲가상통화공개(ICO) 전면금지(국무조정실) 등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지난해 2월 초 거래실명제 도입 이후 '검은 금요일'을 맞은 뒤 시총 1위 비트코인이 1000만원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부진에 빠져 있다.

금융 당국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자료제공=금융위원회)

◆3월국회 입법화 논의 가능성에 시선집중=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입법화가 오히려 성장 동력(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대로라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증권사 등처럼 가상통화 업체들도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계 주요 법안은 상반기 안에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현실적으로 국회도 하반기에 내년 총선 채비에 들어가기 전에 첨예한 쟁점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아닌 이상 빠르게 처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제대로 된 규제를 원하는 이유.(자료제공=국무조정실)

◆업계가 오히려 "규제해달라"=가상통화 업계에선 단발성 거래소 해킹 및 사기 이슈가 확산되느니 차라리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거래소와 코인만 거래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고 지난해 중순부터 한목소리를 내왔다.

대형 거래소 임원 A는 "소위 '존버'하고 있는 투자자들조차 가상통화 시장 거래 위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러시아 등 해외에서 새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지 오래"라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사느니 (규제 기준 확립 이후)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코인만 살아남는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확실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금을 적재적소에 융통할 수 있게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명 고팍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금융시장처럼 가상통화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며 "가상통화의 본질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보내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치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실은 "당국 실무자 만나기도 어렵다"=사실상 핵심 의사결정체인 블록체인협회 등이 금융 당국과 국회 등에 의견을 제대로 전하기 어려워진지 오래됐다는 것이업계의 중론이다. 과장급 이하 실무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대형 거래소 B의 임원은 "금융위 자본시장과와 금융혁신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공시심사실 등 유관단체 과장급 이하 인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거래소 사업 벤처기업 승인이 지난해 8월 좌절되자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중기벤처부에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막은 적기 조례와 유사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지만 입법화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해 11월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모펀드 안처럼 접근하자는 아이디어도=사모펀드처럼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홍기윤 홍익대학교 교수는 "ICO 규제는 사모펀드 규제와 비슷한 철학과 형태를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ICO가 소수 투자자가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형태라 사모펀드 투자와 비슷하다는 논리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는 간소하고 감시에선 비교적 자유로워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지난해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 하한선을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늘리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준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