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2차 북·미회담 '핵협상 시간표' 도출이 현실적"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시간표'보다는 '협상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단독 인터뷰와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 좌담회에서 "당장 이번 회담으로 북미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대 연설 때 언급했던 것처럼 '협상을 위한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핵화를 하려면 보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 단순한 제재 완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협상 방법과 수단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영변 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즉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 육불화 우라늄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이 경제에 관심이 높고, 요즘 평양 시내에서도 선군정치 구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 인사들이 정치인이나 서양문화의 인사들 보다 경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면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