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누진제 1단계 폐지' 거론

한전, 비상경영체제 돌입…전기요금 개편 추진

산업부 "상반기까지 최종개선안 마련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2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6년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영업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전기요금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기에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 누진제ㆍ경부하 요금 개편 추진=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재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ㆍ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와 200kWh 이하 사용주택에 최대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개편'도 추진 중이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9시)와 공휴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보다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ㆍ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지금 한전이 검토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심야전기 경부하 요금 두 가지를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며 "누진제는 TF에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며 심야 경부하는 업종별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에게 솔직 설명해야"=전문가들은 원유ㆍ가스값 인상 속에서 태양광ㆍ가스 발전이 늘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신재생 확대의 주축인 태양광은 원자력 발전 원가보다 3.5배 비싸다"며 "원가가 오르는데 요금을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ㆍ산업용 등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한전은 전기료 할인을 폐지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 원전 4기,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계획에는 전기요금제 개편을 비롯해 발전 자회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1조1022억원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영업비용 절감(5800억원), 영업외 수익비용 개선(336억원), 공사구매 투자원가절감(500억원), 부동산 매각(295억원) 등으로 영업 적자폭을 개선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각은 한전이 보유한 쌍문변전소ㆍ수색변전소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