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모집에 지자체 비협조적"…개헌 위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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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모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13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자체 60% 가량이 주민 명단을 자위대에 넘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90%가 협력하고 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나와 개헌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자체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위대 모집은 법률상 지자체의 사무로 되어 있어 방위상이 모든 지자체에게 모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의 60% 이상 지자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많은 단체가 자위대에 협력하는 것을 두고 항의 운동을 벌인 것이 사실이며 지자체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러한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그러한 분위기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아사히 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지자체의 90% 가량이 자위대 모집에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로 18~22세의 주소,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지자체에서 입수해 대상자에게 입대를 권유한다. 이 대상자 목록 작성을 위해 방위성은 지자체에 대상자 명부를 종이 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아사히는 지자체가 종이나 전자매체로 명단을 제출한 것 외에 자위대 모집을 위한 주민기본대장 열람 및 대장 필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90% 이상이 협력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드디어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는 지금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제대로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명기해 위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치의 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