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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조직적·대규모 불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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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 회장 등 KT 임직원 8명 불구속 송치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한 뒤
임원 명의로 99명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조직적·대규모 불법후원" 지난해 4월17일 황창규 KT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한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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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명 ‘상품권깡’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들에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KT 임직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외부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계좌에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T의 ‘쪼개기 후원’은 대관부서인 CR부문을 중심으로 회사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후원에는 임직원 29명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 등 지인까지 36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된 비자금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로 입금했다. KT가 후원한 국회의원은 19대 46명, 20대 66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99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전방위에 걸쳐 이뤄졌다.


KT 측은 정치자금 후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 회장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황 회장에게 이 같은 사안을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CR부문 책임자인 부사장급 이상인 사장급 임원이 쪼개기 후원에 동원된 점을 고려해 황 회장이 쪼개기 후원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9월에는 황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 또한 검찰에서 기각됐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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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KT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99명 국회의원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의원 측이 KT 법인자금임을 인지하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일부 의원실은 KT 임직원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안 뒤에 후원금을 반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쪼개기’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장부터 대관부서, 임원 중심으로 여러 인원이 동원돼 대규모로 다수의 의원실에 장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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