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지우기' 뚜렷…달라진 국방백서 뉘앙스

'2016 국방백서' 발간사에 '북한' 단어 8번 등장…이번엔 단 1번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 방법도 다소 순화…남북 군사신뢰 강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5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군 내 '북한 지우기' 추세가 뚜렷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방부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국방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적(主敵)' 개념에는 북한이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백서는 또 북한을 자극한다고 평가받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삭제했다.

아울러 백서는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 방법도 다소 순화시켰다. 2016년에는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북한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는 "도발 시 신속한 대응과 위기 완화조치를 병행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도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고 표현해 과거 '대량응징보복' 등을 강조한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국방부는 또 백서 전반에 걸쳐 지난해 9월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현 정세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은 (남측과)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 활로 마련에 유리한 외부적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남북 간 협력 및 교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이나 우리 측 무기 구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선전매체들을 활용한 선별적 비난'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특히 백서 맨 앞에 들어가는 발간사에서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란 표현을 8차례나 사용했으나 정경두 장관은 단 1차례 북한을 언급하는데 그쳐 군 내 '북한 지우기'가 명확한 추세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외 관련해 "최근 남북관계와 북ㆍ미관계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며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진시키는 목적 지향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