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평가에 하청업체 산재현황도 반영할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하청업체 산재 발생 여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발전소 정규직화 논의에 빠져있었던 운전직군도 12월 중에 노사전(노동자·경영인·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할 때 기관 산하 하청업체의 산재현황까지도 반영하기로 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공공기관 평가때 공공성이나 안전성 반영하겠다는)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 기재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기재부 장관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과거 정부가 갖고 있었던 민영화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충돌해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진전을 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존 발전소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빠져있었던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12월 중에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하기로 했다"면서 "기존에 5개사가 각사별로 진행해온 연료환경운전분야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정부가 발표때에는 위험만 있지 외주화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면서 "오늘은 외주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 입장은 이번 기회에 위험의 외주화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킬수있도록 당장 힘을 쏟아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긴급당정대책회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우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