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통계청 3분기 소득분배 악화…고용부진·경기침체 영향

통계청,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브리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통계청은 22일 지난 3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나빠진 원인에 대해 "최근 고용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소득 하위 가구당 취업인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과의 일문일답.

-근로소득 분위별로 나누면 5분위 소득이 10% 이상 기록하고 있다. 1분기는 성과급 영향이 커서 12.8% 늘었다고 이해하지만 2분기와 3분기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10% 이상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인원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5분위는 취업인원수가 지난해 동분기 2.0명이었다 이번분기는 2.07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또 상용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상용근로자수 증가, 가구 취업자수 증가 등이 5분위 가구의 견조한 근로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다.

-1분위는 취업자수가 16.8% 떨어졌다. 하락폭은?
▲이번 분기 취업인원수는 0.9명으로 16.8%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사무직 비율이 작년 8.2%였는데 이번분기는 5.1%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많이 줄었다. 이번 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상용직 취업 비중이 많이 줄다보니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취업 인원수도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 25만원으로 올랐다. 소득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포착한다. 통상 공적이전소득은 분기별 패턴을 보면 3분기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패턴효과 제외하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기초연금이 9월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작지 않나 생각된다.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샹향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금액 받는다. 기초연금이 확대된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확연하지는 않다.

-기초연금의 영향이 아니라면 공적이전소득 왜 늘었나.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무원·군인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동수당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분위별로 보면 아동수당은 1인당 10만원까지 지급되고 아동있는 분위가 2·3·4분위가 많다. 2~4분위 중심으로 공적 이전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비지출 늘어난 이유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추석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로 당겨지면서 가구 간 사적이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용근로자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분도 커졌다. 공적연금은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 8.25%에서 8.5%로 인상됐다 .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작년 건강보호요율이 6.12%에서 올해 6.24%로 상승했다.

-3분위 이전소득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1분위가 증가율이 1등이 아닌 이유는 사적이전은 많이 늘었는데 공적이전에서는 다른 분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요인이 부족했다. 1분위 경우 공적연금 등이 기본적으로 적다. 기초연금은 제일 많이 수령하지만 25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9월 한 달 만 반영됐고 한도 인상이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사회수혜금 증가가 3분기때 컸고 가구간 이전이 추석명절 효과에 의해서 가구간 이전도 40% 가까이 3분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 사업소득 감소한 이유와 감소폭 큰 이유는.
▲3분위 사업소득만 두 자릿수 감소했다. 3분위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고용원이 없으면 자영업자로 보고 고용원이 있으면 고용주로 본다. 두 가지를 더했을 때 3분위는 대략 26.1% 정도가 자영업에 포함된다. 자영업이 음식·숙박, 도·소매업에 많이 종사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일수 영향 많이 받는다. 통상 9월이 낮고 10월이 높다. 작년의 경우 패턴이 역전됐다. 올해 추석이; 다시 9월로 돌아오면서 역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재산소득이 분위별로 차이나는 까닭은.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증가 배당소득 증가에 의해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상대표준오차가 14.3% 정도다. 이용에 한계가 있다. 5분위 재산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5분위는 개인연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다. 5분위 가구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이 가장 크고 개인연금 수익, 기타로 나눠진다. 이자소득 증가는 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반면 개인연금수익 70% 이상 감소했다. 전반적으로는 이자소득 증가, 배당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정책의 목표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못 내고 있는게 아닌가 정부의 정책 목표 실패하고 있는게 아닌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평가가 이번 분기에서는 확연하진 않았다. 앞으로 본격화하면 어느정도 효과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가구에 허리부분을 지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부분이 튼튼해지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현안 고려했을 때 뒷받침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1분위 사업소득은 감소하는데 감소폭은 줄고 있다. 자영업 부진 이야기 있다. 감소폭이 줄어드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16년 사업소득 많이 안 좋다. 2017년도 전년대비 증가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작년 1분기, 2분기 증가율은 10% 육박했지만 3분기부터 1분위 사업소득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기저효과가 있다. 2016년 사업소득이 부진한데 따른 회복 과정에서 2017년도 1분위 사업증가율이 상부하저효과가 있었다. 수준자체를 보면 1분기와 2분기, 3분기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