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 증권사, 정작 R&D엔 인색…무관심에 쪼그라든 '금융특허'

올들어 BM특허 등록, 지난해 대비 반토막…출원은 1건 불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말 뿐인 경쟁력 강화인가. 국내 증권사들의 기술개발(R&D)과 상품개발 관련 특허 등록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금융시스템 도입과 새로운 상품개발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작 증권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증권사들의 금융관련 비즈니스특허(BM) 등록 건수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해 10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간 전체 등록 특허의 0.0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미한 금융관련 특허 등록건수 마저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의 BM특허 등록은 핀테크 기업의 진출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듯 했으나 반짝 증가에 그쳤다. 증권사 BM특허는 지난 2010년 1건에서 2012년과 2014년 각각 15건, 14건을 기록했으나 2015년 11건, 2016년 7건으로 감소 추세다.

증권사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출원 건수는 올들어 1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42건에 달했던 출원건수는 2015년 13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6년 28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등록건수가 낮은데다 몇 개 회사의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 BM특허를 등록한 증권사 수는 연간 평균 3개사로 전체 증권사의 5% 정도다. 특히 누적 건수가 은행 543건의 9분의 1수준인 71건에 불과한 데다 특정 대형증권사의 특허 등록 건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내부관리나 감독용 특허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생체 인증, 간편결제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한 특허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간 증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고객 유치를 위한 무료 수수료 경쟁을 지속, 영업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배타적 사용권 취득 사례도 올 들어 전무하다. 배타적 사용권은 특정 증권사가 혁신적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장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3개의 신상품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신상품의 수는 2012년 6건에서 2014년 2건, 2016년 1건, 지난해에는 2건이었다.

배타적 사용권 취득 상황 역시 쏠림이 심각하다. 2012년 이후에는 주로 상대적으로 차별화해 설계하기가 쉬운 주가연계증권(ELS)만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그간 각종 ELS 상품이 출시 된데다 기초자산인 주요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규투자 여력이 감소, 그 마저도 사라졌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그나마 하는 내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른 증권사 또는 해외 유수 금융투자회사의 돈 되는 상품을 카피(copy)해서 파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증권사의 영업기술 또는 신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과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업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1000만달러(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53억7000만달러와 영국의 5억7000만달러(2015년 기준)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안 선임연구원은 “핀테크에 기반한 금융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관련 특허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허 보호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증권사의 금융상품, 금융기술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