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서민주거안정에 1조9168억…도시재생 1조 투입(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 등 복지와 환경, 도시 분야 씀씀이가 크게 늘면서 서울시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각자도생시대에 시민 각각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는 게 내년 서울시 예산안의 큰 방향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이 필수다.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2019 예산안 중점추진 8대 분야' 가운데 첫 번째에 배치한 이유다.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ㆍ공공지원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내년 1조491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매입임대 1700가구 공급에 1898억원, 민간임대주택 1만9200가구 공급에 114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700가구와 민간임대주택 1만9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엔 105억원이 투입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보조금' 지원 가구 수를 40가구에서 300가구로 7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초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장애인ㆍ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가구도 확보해 지원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엔 4040억원이 배정됐다.

'도시계획ㆍ재생' 분야 예산은 1조272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원)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균형발전 예산을 통해 내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총 2444억원을 투입해 노후 저층주거지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난 해결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에 빈집 400가구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1000가구를 매입해 총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 사업에도 예산 1112억원을 편성했다. 강북구 수유1동, 중랑구 묵2동 등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역에 대해 내년 450억원을 포함해 4년간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집수리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22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집수리를 실시하고 마을정비공사는 해당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당지역 업체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에 유보되도록 해 골목경제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