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잡겠다더니 아직도 검색하면 수두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김성수 의원 “텀블러에서 초성 검색하면
치마 속 영상 등 여전…자율규제로 둘 건가”
개인방송 결제한도 100만원 낮췄지만
1억원 결제도 가능…“완전히 우롱당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정부가 몰래카메라·불법 디지털영상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해외 사이트 등지에서 불법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또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에서 일일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췄지만, 우회로를 통해 1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몰카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해외사이트 등에서 초성만 검색해도 몰래카메라 영상이 쏟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텀블러 측과 만나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고, 텀블러측에서도 가급적 협력하는 방안으로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개인방송과 관련해 방통위가 내놓은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올초 아프리카TV 등에서 하루 결제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루 6600만원 결제가 이뤄지는 사실이 논란이 된 이후다.

그러나 ‘조블페이’라는 대리결제 시스템이 등장했고 이를 통해 하루 1억원까지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명 BJ ‘철구’가 9월 30일 방송에서 104만개의 별풍선을 모으며 1억원을 모은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조블페이를 통해 방통위의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국회는 물론 방통위까지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조블페이와 관련해 철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