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 한도 증액, 검토사안…中 환율조작국 지정시 시나리오별 대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도 규제혁신의 일환"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의 성공적인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도 "검토할 사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를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5월말경 설치 예정인 인천공항 내 후보지역을 둘러보고 중소·중견 면세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도 규제혁신의 일환"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잡도 심화 등 일부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협력해 내실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면세점 업계도 입국장 면세점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면세 한도 증액과 관련,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3년 600달러로 올린 바 있다.

단, 인도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입국장 인도장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히려 혼잡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단기 시장충격, 위안화 절상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영향이 있고 불안정성을 확대한다면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게 내다봤다. 그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따로 만날 계획이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미팅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는 "연내 관세법 등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의 효율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제도개선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