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에 '대학까지 무상교육' 특급 처방

日정부, 저출산·소득격차 문제 적극 해소 노력

재정은 2019년 소비세율 10% 인상으로 확충

[아시아경제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무과학성은 2020년부터 저소득자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270만엔 미만 가구의 대학생은 국립대에서 연간 53만6000엔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연간 등록금 평균이 87만8000엔인 사립대의 경우에는 최대 70만7000엔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입학금은 국립대의 경우 약 28만 2000엔을 전액 면제하며, 사립대는 평균액(약 25만 3000엔)까지 지원한다. 문무과학성은 무상화로 저소득층의 진학률이 향상하고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의 20% 가량이 지원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 대학수업료 지원금액 >

* 주 : 주민세비과세세대, 공립/사립은 상한액

이같은 방침은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지원,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출산율은 1.43으로 우리나라 1.0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출생수가 크게 줄어는 것을 우려해 적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출산율 1.8'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유아교육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해 직장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상은 만 3세~만 5세 유치원생이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무상화된다. 또한 만 0세~만 2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소득이 연봉 250만엔 이하인 경우 정부인정 어린이집은 무상이며, 비인정 어린이집은 월 4만2000엔이 지원된다.

한편, 일본 내에서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유아교육 무상화는 고소득자 우대정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올려 약 1.7조엔의 재정을 확충하고 무상교육 재정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가정의 부담은 더 커지고 수입이 많은 가정은 부담이 더 작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