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으로 요금 경쟁 필요.. 5G로 시작해야"

방송통신융합시대 경쟁 활성화 필요
제 4이통으로 요금 경쟁 일으켜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제 4이동통신사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가입자 포화 상태인 4G LTE 라이선스가 아닌 5G 라이선스를 지급해야 하며, 요금 경쟁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KAIST 서울캠퍼스(홍릉) 경영대학에서 열린 'KAIST-㈜딜라이브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 결과 보고회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서 케이블방송과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 제4이동통신산업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4이통은 가입자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든 4G 라이선스가 아닌 5G 라이선스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LTE 시장은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이며, 망 구축을 빠른 시일 내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 확보도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저렴한 요금 제시도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시작되는 5G 상용화에 발맞춰 제 4 이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 체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결합상품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4 이통 등 케이블방송이 모바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효경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아날로그 대역 활용 방안 마련, 인수합병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역 콘텐츠 강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