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악 폭염' 7~8월 전기료 2961억원 감면…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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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덮친 올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총 2761억원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3년 이하의 영유아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진세 완화는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전기요금 1ㆍ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은 각각 100㎾ 상향된다. 1단계 상한은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늘어난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친 뒤 정부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7월 전기요금 검침이 끝난 가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당정은 이번 누진세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로 전국민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기존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대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최대 68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폭탄 등 우려에 대해서는 체감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폭염과 한파를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중 입법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폭염일수가 늘었는데도 증가금액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감소한 가구가 89%에 달했다"며 "이는 국민이 마음놓고 냉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윤 수석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이 같은 폭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체계가 적정한 지 검토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