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C도입 임박…非경영참여 주주권부터 단계적 강화(종합)

하반기부터 배당관련 주주활동 강화, 의결권행사 방향 사전 공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반대견해
수탁자책임위 주주권행사-책임투자 이원화 반대도
26일 기금운용위서 최종안 심의·의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펴고 있다.(사진=임철영 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SC)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와 기금운용의 제약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되, 경영참여와 관련한 주주권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1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은 이사·감사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사후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관련 주주권행사는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과 주주제안을 포함한다. 또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가 자산이 원하는 대로 가결 또는 부결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외에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의결권 위임장 대결'도 경영참여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관련 주주활동을 강화하고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시할 계획이다. 기업이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결권 행사 방향도 원칙적 사후공시에서 원칙적 사전공시로 개선하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 안건 등은 별도의 보도자료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금 운용상 제약 등을 감안해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업에서 후보추천을 요청한 경우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아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 여부를 보고 가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이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 ▲대기업 경영진과의 이해 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 ▲자산운용사의 물리적 역량이 부족하며 ▲제시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도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과는 달리 자산운용사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원칙이 허용돼있지 않아 대기업 경영진이 주주로 참여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자산운용 규모 20억원도 안되는 운용사가 많고 업계 종사자가 7500여명에 불과해 사실상 자본시장생태계의 최말단에 존재하는 운용사에 국민연금의 백년대계 관련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재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14명 이내에서 구성할 방침이다. 수탁자전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주주권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 총 14인 이내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하며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주주권행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거나 책임투자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변경 의견을 기금위에 제시하는 등 기금 투자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중요 의결권행사,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9명으로 구성된 책임투자팀을 내년 2팀(30여명)으로 구성된 책임투자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분야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폭스바겐이 매출액 30%가 급감하고, 대한항공이 오너 리스크 문제로 발칵 뒤집힌 것은 비단 재무적 리스크 탓만은 아니다"라며 "현대 경영에서는 비재무적 리스크가 곧 재무적 리스크이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를 한데 아울러 기업관여(engagement)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연차별로 진행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에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해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은 기존 연간 4~5개 기업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의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개 활동으로 전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