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급 '대북공약'…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면서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대북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직전에 열린 북ㆍ미 정상회담 등 어느 때보다 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약 대부분이 국가 단위에서 집행돼야할 대규모 사업인 데다, 재원 마련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자신의 10대 공약에 각각 '남북 교류 사업 확대'를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남북 교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경제중심도시' 구상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꼽은 박 당선인은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유엔(UN) 평화사무국 인천 유치 ▲인천ㆍ개성ㆍ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공동어로구역 및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인천ㆍ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 ▲북한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해상ㆍ항공로 신설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개성과의 교류 정례화와 인천ㆍ개성ㆍ해주 자매결연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 단위의 사업이다. 이 때문에 재원조달방안은 남북협력기금과 국비, 민자 등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개성과의 교류 사업은 100억원대의 인천시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지사는 강릉과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신설을 10대 공약 가운데 가장 앞세 세웠다. 최 지사는 이 사업에 국비 2조3490억원이 필요하며 향후 임기 4년간 용역비와 사업비 등으로만 58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최 지사는 또 10대 공약에 '금강산 관광 재개'도 포함했다. 금강과 설악 지역을 '국제관광자유지대'로 개발하고, 이후 동해안권역과 묶는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예산추계와 관련해선 추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관광 공약 중 하나인 '평화지역 관광개발'은 매년 15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칠성전망대 및 을지전망대 등 비무장지대(DMZ) 인근 관광 개발 ▲DMZ~평화지역 관광지 개발 ▲평화 음악 축제 매년 개최 등이 포함돼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시장답게 남북 교류와 관련한 예산추계를 가장 꼼꼼하게 챙겼다. 10대 공약 중 5번째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ㆍ평양 도시 간 교류'로 내세웠다. 이 공약에서 ▲100회 전국체전 서울ㆍ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ㆍ평양 도시협력 ▲서울ㆍ평양 문화예술 교류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총 654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며, 산출 근거로 ▲전국체전 공동개최 30억원 ▲경평축구 부활 24억원 ▲도시협력 1단계 2년간 60억원, 2단계 2년간 120억원 ▲문화예술 교류 2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의 경우 통일경제특구 추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 연결 복원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남북 협력사업은 여당 단체장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 기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권 시장은 "이 문제를 통일부와 협의해왔다"며 "(자체) 남북 경제협력 기금이 50억원 이상 축적돼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소속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도 유세에서 "동해선 철도가 영덕까지 와있는데, 복선으로 북한까지 완전히 연결해 유라시아로 가야 하고, 관광자원화해서 동해안 시대를 새로 열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들의 대북 사업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역단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대북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편승하려는 전략"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공약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실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