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개혁과제 건의…"규제만 풀어도 30만개 일자리 창출"

▲경총이 기재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표. (제공=경총)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취합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들을 분석한 것이다.

경총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노동관계법 개정, 프랜차이즈·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완화, 5G 산업 지원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7000개~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에는 연간 1만 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하며, 금번 제출한 규제 개혁 과제가 여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간 설득에 나서는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