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적발시 현행범 체포·구속 영장 청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15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사이버 성폭력과의 전면전 선포...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대책 보완하는 세부 대책 내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홍대 모델 몰카'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여성 대상 사이버범죄를 '반문명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불법 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에 이어 더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현재 물통형ㆍ단추형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용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ㆍ판매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통과되는 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시행한다.

과기부는 리벤지 포르노, 몰카 사진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으로, 내년 중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편집ㆍ변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디엔에이(DNA) 필터링 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다.

해외 서버에서 유통돼 처벌이 불가능한 점도 적극 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미국ㆍ일본 등과 사법공조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경찰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된 아동음란물을 우선 공략 과제로 선정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투(#MeToo) 공감·소통을 위한 제5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장년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행안부는 화장실 몰카 예방에 적극 나선다.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 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의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한다. 초ㆍ중ㆍ고교의 몰카 예방을 위해 교육청 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하는 한편 대학의 경우 탐지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속ㆍ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불법 촬영 적발시 현행범 체포 등 강제 수사와 함께 압수수색ㆍ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즉거 확보, 추가 범죄 확인 등을 통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퇴근시간ㆍ지하철역 등의 다발 장소ㆍ시간에 대한 예방ㆍ단속도 강화한다. 7월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78개소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한다. 불법 촬영물ㆍ음란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ㆍ누리캅스 등과 협력해 첩보를 수집, 음란사이트 운영자ㆍ웹하드 헤비업로더ㆍSNS상습유포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설 불법 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한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강력 수사한다. 외국 소재 서버를 사용한 경우 자금 흐름 추적ㆍ연계사이트 및 광고주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ㆍ서버 폐쇄를 추진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 해외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피해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ㆍ차단되도록 수사 초기부터 방심위ㆍ여가부와 긴밀히 협조한다.

김부겸 장관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이라며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사이버 성폭력 등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ㆍ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5개 부처 장ㆍ차관들은 이날 오후 동국대ㆍ장충단공원ㆍ동대입구 지하철 역 등의 화장실을 찾아 탐지기를 들고 몰카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ㆍ점검한다. 이후 명동역에서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