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해 절도, 범죄자 전락하는 하류층

늘어나는 생계형범죄<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표적인 생계형범죄인 절도를 저질러 범죄자로 전락한 노인, 주부, 무직자 등 ‘하류((下流)인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전체 절도범 10만6415명 중 생활정도가 하류에 속하는 사람은 6만6071명으로 중류(3만650명), 상류(820명), 미상(8874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62.08%)을 차지했다.

혐의를 좀 더 좁혀보면 2016년 기준 ‘무직자’ 절도범 3만4197명 중 2만6132명(76.41%)의 생활정도가 하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최근 5년 간 70%중반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매년 3만여명의 하류층이 절도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2015년 행정논총에 실린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논문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는 소득불평등과 연관이 없으나 절도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산범죄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다”면서 “절대적인 빈곤상태보다는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니계수가 0.0388로 개선되면 범죄가 1만4000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내놓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0부터 1로 나타낸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생계형범죄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위계층에 속하는 5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원에 달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 소득은 129만원으로 8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5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었으나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8.0% 감소했다. 양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심화된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하류층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며 “자칫 한 두 번 남의 물건에 손대다 상습절도를 하게 되고 절도 자체를 업으로 삼을 수 있으니 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