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삼위일체'… 美 CFTC 의장 "증권이자 통화이자 디지털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다면적 성격 갖춰… 새로운 규제 틀 필요
IMF "국제적 신뢰와 규제 합의 위해선 가상통화 성격 규정 먼저 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수장이 비트코인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상통화를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통화이자 증권, 동시에 디지털화폐"라며 "비트코인은 금과도 유사한 면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상통화들은 결제 수단이나 자산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지 10년밖에 안 된 것에 비해 CFTC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1930년대에 만든 규정과 규제의 틀로 운영되고 있다"며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는 규제 당국이 아니라 의회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안카를로 의장은 지난 2월에도 가상통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가상통화 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테더'를 대상으로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그는 "미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가상통화의 성격 규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MF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금융안정성보고서(GFSR)를 통해 "가상통화 자산이 금융 인프라를 얼마나 바꿀지, 지난 1990년대 정보통신(IT) 거품이 일었을 때처럼 얼마나 많은 가상통화들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질지 알 수 없다"라며 "다만 가상통화가 기존의 금융 생태계를 의미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당국과 소비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신뢰를 얻기 위해선 국가별 규제 당국들이 가상통화 성격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인지, 통화인지, 화폐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를 공유해야 범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IMF의 신중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가상통화는 테러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큰 재앙이 될수 있다"라며 "가상통화는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만큼 모든 나라가 공조해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IMF는 이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