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댓글 규제, 공론화 지켜본 후 결정"

댓글 규제 공론화 지켜본 후 결정
5G 상용화 시점은 감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인터넷 댓글 조작 파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주요 포털들의 댓글 개선책이 미흡하다면 정부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 댓글 규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가고 있고 공론화 되고 있으니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조작에 따라 주요 포털이 댓글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정부의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댓글 문제에 대해 인링크, 아웃링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댓글 실명제나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 부처도 그런 부분에 같이 논의가 되어 져야 한다”며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실제적으로 정부가 댓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나설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 장관의 발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의 발언을 다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늦어질 수 있다고 시사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상용화 시점이 지체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감으로 6월까지는 해야 한다고 봤고 3월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반면 강연에서는 또 "5G를 내년 3월 하겠다고 질러버렸다.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다. 나는 감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질렀다"라며 "왜냐하면 전 세계가 5G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날 주파수 총량 제한과 관련한 본인의 발언도 번복했다. 그는 “40MHz 폭를 받은 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균등 분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전날 “총량이 120㎒로 결정되면 한 사업자가 120㎒를 갖고 나머지 두 사업자가 160㎒를 갖고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 경우 두 사업자가 80㎒씩 나눠가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한 사업자와 두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량 격차가 40㎒폭이나 된다"면서 "5G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