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美국무부 부장관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 받아들여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前)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정말로 풍계리 핵실험장 가동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 과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플래넘 2018'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과거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시도한 경험이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북한 내 핵실험장을 검사해 핵개발이 중단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해도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 개발 역량 자체가 있기 때문이고 또 장거리미사일 등 무기 개발 시도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예측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북미간) 협상이 결렬되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보다는 훨씬 좋은 옵션(선택)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이 제한적 선제타격을 얘기하지만 북한의 정권을 몰락시키지 못하는 한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과 일본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했지만 추가적인 제재도 남아 있으며 여러 억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의사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회담에 임하면서 지역 주변국과 관계를 고려해서 개방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공동의 이해를 생각하면서 협상을 진행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회담에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는 한미동맹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문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될 만한 결과를 도출할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