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대전환

기획재정부, 19일 오후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 원칙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인권ㆍ안전ㆍ환경ㆍ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확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예산편성지침과 2018~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핵심 재정 원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정했다. 우

선 올해 짜여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요소에 대한 중점 지원을 못 박았다. 안전, 인권,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균특회계 등을 확용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가치 제고 사업에 예산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공공사업 수행시 타당성 검토(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현재 경제성 분석 35~50%, 정책성 분석 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 25~35%로 구성돼 있는 예타 평가 항목에 사회적영향 평가를 추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배점은 올해 안에 용역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 재정 운용 패러다임도 사회적가치 위주로 전환한다. 분야별 중기재정운용 방향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검토ㆍ설정하는 한편 국유재산도 적극 활용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예컨대 문화 분야의 경우 그동안 관례적ㆍ연례적 행사 지원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예술인 복지강화, 생활 문화 체감 제고, 생활 체육 인프라 조성, 근로자 여행 문화 확산 등에 예산 투입을 늘린다. 환경의 경우도 상하수도 등 환경기반시설(SOC) 투자 위주에서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SOC 투자도 산업, 사후적ㆍ양적 투입 위주의 교통 인프라 투자에서 생활 인프라, 재해 예방ㆍ안전 중심의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교육도 경쟁ㆍ수월성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서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투자 확대로 변화한다. 산업 관련 재정 운ㅇ요도 제조업 중심ㆍ성장 견인형 산업 육성 정책에서 중소기업 창업ㆍ재도전, 자영업자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가치 100대 예산 사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 - 여성ㆍ아동 등 인권 증진, 장애인 차별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안전 - 재난대책비 지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유해작업장 환경 개선 ▲건강한 생활 - 치매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취약지 지원 등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 근로조건 유지, 청년 등 구직촉진 지원,정규직 전환 지원 ▲ 공동체 발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지원 ▲ 지속가능한 환경 -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충전소 보급,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회적 약자 배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인 소득지원 확대, 장애인 사회보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노후도심 경쟁력 강화 등에도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