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양성화 시켜야" 與 토론회·입법 봇물

19일 국회서 가상통화 투기대책 토론회…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9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통화와 관련 거래소 폐쇄 등 갑작스러운 규제보다는 가상통화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통화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토론회, 각종 입법 준비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기준 의원 주최로 '가상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논란 이후 여당내에서 열린 첫 토론회다.

심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뜬금없이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를 재화로 볼지, 화폐로 볼지 규정을 만들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상태 때문에 거래소도 투자자도 불안한 상황이다. 연착륙 시켜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도 발의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원 입법에 나선다. 가상통화 관련 과세법안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 정리와 세율 등 논의가 확정되는 대로 빠르면 2월 임시국회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한국 암호화폐가 거의 불법화 되다시피 인식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한국 금융회사들이 접근을 못하고, 이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과열된 것들은 제도화를 통해 막으면서도 블록체인이 살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에는 민병두 의원이 가상통화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를 나눈다.

민 의원 측은 통화에서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면서 "무분별한 거래소를 걸러내고 건전한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스크린 장치를 만드는 취지다. 투자자 등급제·면허제, 기술검증위원회 설치 등도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