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픽스 금리 공시 오류…은행연합회 엄중 책임 물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금융당국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금리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은행연합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 잘못 공시해 은행들이 37만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정상보다 대출 이자를 12억원가량 더 많이 거둬들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7개 대형은행만 조사한 것이라서 피해자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기준금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은행금리와 금융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픽스 오류를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실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2년 6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코픽스 공시 시스템은 금융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연합회 스스로 밝히지 않는한 알 수 없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연합회에 또 잘못이 없었는지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공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