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통합 '태풍'…정책연대 끈 놓지않는 국민·바른당

중도통합 브레이크 걸렸지만
국민통합포럼 조찬세미나서
일자리 관련 정책 공감대 확인

"文 일자리 정책 盧 동반성장 전략에 뿌리"
공공부문 권위주의, 연공주의 개혁 주문
"근로시간 감축 이후 임금 개혁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초읽기에 들어간 야권의 보수 통합 속에서도 중도 진영의 정책연대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통합이 발목을 잡힌 상태지만 정책적 대안 제시라는 명목으로 연대의 끈은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통합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민의당에서 이언주, 최명길, 최도자, 김중로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 하태경, 오신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번 포럼으로 여섯 번째 맞이했는데 입법 공조, 국정감사 공조를 위해 힘을 합쳐보자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관련해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국회에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일자리 관련한 정책은 (양당의) 공통점이 많은 분야로 큰 틀에서 공공보다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이 맞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관련 이슈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통합파 사이에 통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책연대 지속'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로도 해석된다.

자강파인 하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야 할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일자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예산이 들어있는데 최대한 막아내야 내년에 일자리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말 임금 할증이나 시행시점과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타협의 소지는 커졌다”며 “국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내년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 총액이 줄면서 엄청난 파업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 동안 일자리 양적확대에 집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선에 실패했다"면서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위기가 만성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대통령 컨셉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동반성장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불평등 개선에 도움은 되지만 '브레이크쓰루(돌파구)'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고질적 고용위기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지만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나 교육, 연구개발(R&D), 산업정책 등에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혁신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기존 공공부문에 권위주의적 문화, 연공주의 폐쇄 조직문화 놔두고 일자리를 늘리면 생산성이 늘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하자며 타협을 해놓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독일의 '하르츠(Harz)'식의 개혁을 표방해놓고 그 이후 영국의 대처처럼 갔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뻥튀기를 하면서 쉬운해고 지침이라는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건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이 정부에서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인 노동개혁을 주문한다면 임금, 근로시간에 있다"며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가 이 정부에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진보 정권으로 노동계에 많은 선물을 주는 만큼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고임금계층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저임금계층을 지원하는 '임금양보'를 통한 임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