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관석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1115억"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이 1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은 1114억9300만원(4만9017건)이었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 상위 노선을 보면 경부선이 46만2000건, 18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외곽순환선 9억7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서해안선 8억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상습 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에 넘었다. 미납 발생액이 가장 많은 차량의 경우 5년간 284건, 2407만9000원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미납이 발생했다.

이 기간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원으로 나머지 71억4400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도로공사가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등을 운영해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납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은 12억7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456만원, 2013년 2억4033만원, 2014년 2억2033만원, 2015년 2억2019만원, 2016년 2억1705만원으로 연평균 2억3249만원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억1401만원이 과오납됐다. 총 과오납 금액 중 환불금은 2억434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통행료 현금 수납시 계산착오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개선과 과납금에 대한 환불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