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인호 "도로공사, 354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고용 1위"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인원 9396명
이 중 6.6%에 해당하는 618명만 비정규직으로 허위 공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총 9396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기록하며 354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고용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전체 354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론돼 왔는데, 이번에 도로공사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왔음이 새롭게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알리오에 공표하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파견·용역직인 톨게이트 영업수납원(6718명)과 안전순찰원(896명)을 제외시켜왔다. 결과적으로 도로공사 전체 비정규직이 9396명인데, 6.6%인 618명만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으로 수년째 고의적으로 허위 공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수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보다 1000명이 많고, 인천공항공사보다 2000명이 많은 셈이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허위공시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불명예를 회피해 왔다.

이와 같은 허위 공시에 대해 도로공사는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를 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 1862명이 참여한 소송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소송제기일이 2013년 2월8일인데 직전 연도인 2012년 통계에도 포함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알리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와 도로공사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의 수년째 계속된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허위공시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