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한 것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류 최고의원과 관련한 소년법폐지 논란 또한 재조명 받고 있다.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최고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의 제동에도 불구, 류 최고의원은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에 대한 국회의 임명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새롭게 헌재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해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탄핵'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군****"자유당 류여해 국민이 무섭지도 않나", a880****"류여해님, 오버 맞아요 아휴 ㅠ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얼마전부터 류 최고의원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류 최고의원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논란을 비롯 각종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됐음에도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바 있다.
특히 대다수는 개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등 일부는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언급한 것.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으며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춘바 있어 류여해 의원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끈다.
한편 현재 류 최고의원은 실검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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