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논란으로 인해 청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는 개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등 일부는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언급한 것.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으며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춘바 있어 류여해 의원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펑소년법 폐지 여론은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단이 됐다. 때문에 현재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nora****:류여해님 당신이 이 애들 교화 시키시면 저도 반대 하겠습니다", pure****" 민심을 거스르려 하는지", "xodu****"당사자가 되어 보셔야할까요? 그래야 생각이 달라 지실듯"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류여해 최고의원의 발언이 법안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인지, 민심의 등을 돌리는 것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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