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통관 시 대마초 적발, 국내 적발량 10% 불과"

대마.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관세청이 국내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한 대마초가 경찰이 유통과정에서 적발한 양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464g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국내의 유통, 투약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만1564g으로 10배 가량 많았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지난 8월까지 대마초 3만6000여g을 적발한 반면 관세청은 대마초 3000g(6월)을 적발했다.

대마초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 유통되다 적발된 대마초가 국경에서 적발되는 대마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필로폰의 경우에도 관세청 적발량은 2013년 3만186g, 2014년 5만812g, 2015년 7만2천21g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 1만9611g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청 적발량은 2013년 7653g에서 2015년 7856g으로 늘고 지난해에는 1만579g으로 급등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항만세관 인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결과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관은 마약뿐 아니라 불법총기나 유사총기, 인육캡슐 등 안보위해물품은 물론이고 지재권위반 물품 등을 걸러내는 1차 관문"이라며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저하 등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려 감시공백 우려 높아 대대적이고 충분한 인력 보강으로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