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영일 "HUG, 보증료 할인 혜택 대기업에 편중"

5년 할인액, 대기업 444억원 VS 중소기업 108억원500만원
"관련 제도 개선해야"

윤영일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는 보증료 할인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보증료 할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기업에게 보증수수료를 할인해준 금액은 총 444억원이었다.

HUG는 우수고객 할인제도와 기여고객 할인제도 두 가지를 통해 공사에서 제공한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중 일부에게 보증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최근 5년간 우수고객 할인제도로 대기업이 할인받은 총액은 49억원, 중견기업 22억원인 반면 중소기업 500만원에 불과했다. 기여고객 할인의 경우 대기업 395억원, 중견기업 326억원, 중소기업 108억원이었다.

두 가지 유형의 할인제도를 합산하면 ▲대기업 444억원 ▲중견기업 348억원 ▲중소기업 108억500만원이다.

윤 의원은 "두 할인제도로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최근 5년간 총 67억원의 할인을 받았다"며 "이어 경영권승계 문제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롯데건설이 54억원, 하자보수와 임대료 상승문제로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체택된 부영건설도 약 52억원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HUG가 제시하는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수고객의 경우 최소 기준이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총계 400억원 이상 및 매출액 500억 이상이다. 우수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업용 승인실적이 20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기여고객도 HUG와 거래기간 최소 17년 이상, 보증료 기여율 0.01% 이상이 돼야 선정대상이 될 수 있었다.

윤 의원은 "결국 두 가지 할인제도 모두 중소기업이 충족시키긴 어려운 구조로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졌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보증료 할인 등의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